한병철 변호사[누수피해손해, 보수공사간접강제, 민사소송변호사, 전화법률상담]상의 집 때문에 누수피해손해 인정되더라도 '보수공사간접강제'는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윗집을 상대로 한 달 안에 보수공사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상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소송(2020 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공사 이행과 함께 약 8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윗집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B씨가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로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이내에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B씨에게 보수공사와 함께 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명령했습니다.

'추천 관련글,

법무법인 대한중앙해운대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부산메디컬센터 7층 예약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3335&kind=AA

[판결] (단독)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보수공사 간접강제’할 수 없고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윗집을 상대로 1개월 이내 보수공사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간접강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상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소송(2020 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 이행과 함께 약 8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위층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www.lawtimes.co.kr

[판결] (단독) 위층이기 때문에 누수 피해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보수공사 간접강제할 수 없고, 위층 때문에 누수 피해를 봤더라도 위층을 상대로 1개월 이내에 보수공사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간접강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상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소송(2020 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 이행과 함께 약 8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위층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