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철 변호사[누수피해손해, 보수공사간접강제, 민사소송변호사, 전화법률상담]상의 집 때문에 누수피해손해 인정되더라도 ‘보수공사간접강제’는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윗집을 상대로 한 달 안에 보수공사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상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조치 등 청구소송(2020 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공사 이행과 함께 약 8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 Read more